{"id":"bdd86d59-0aea-44b6-b7dc-8721ad7cbdc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추경 국방·방위예산 감액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금액\"","summary":"7월 4일 중앙일보 <호남고속도로 예산 추경 끼워넣은 與…드론 방어 예산은 삭감> 등 언론보도 다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방위사업 예산은 대규모 구매협상, 복잡한 시험평가 등 구조적 요인으로 타예산 대비 불용규모가 큰 특징이 있어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분야에서 감액조정을 시행했고 지속추진이 필요한 방위사업의 경우 내년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body":"7월 4일 중앙일보 <호남고속도로 예산 추경 끼워넣은 與…드론 방어 예산은 삭감> 등 언론보도 다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방위사업 예산은 대규모 구매협상, 복잡한 시험평가 등 구조적 요인으로 타예산 대비 불용규모가 큰 특징이 있어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분야에서 감액조정을 시행했고 지속추진이 필요한 방위사업의 경우 내년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재부·방사청 설명]\n\n□ 방위사업 예산은 대규모 구매협상, 복잡한 시험평가 등 구조적 요인으로 타예산 대비 불용규모가 큰 특징이 있습니다.\n\n□ 이에따라, 낙찰차액, 정산잔액 발생 및 구매협상 결렬, 시험평가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분야에서 감액조정을 시행하였습니다.\n\nㅇ 지속 추진이 필요한 방위사업의 경우, '26년에는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방위사업예산과(04-●●●●-7461), 방위사업청 재정담당관(02-2079-6-7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04T17:32:00+09:00","fetched_at":"2026-07-04T11:34:1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556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