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은 우리 동네에, 중증수술은 거점에" 국민이 그린 지역·필수의료의 미래

"응급실은 우리 동네에, 중증수술은 거점에" 국민이 그린 지역필수의료의 미래 - 의료혁신 시민패널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7.4.~7.5.) 결과 발표 -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이하 혁신위)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린)는 7월 14일(화) 의료혁신 시민패널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7.4.~7.5.) 결과를 발표하였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 내 설치된 기구로, 혁신위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숙의 절차를 설계·진행하고, 그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성별연령권역의료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300명의 시민참여단으로, 5월 13일 모집 시작 이후 지난 6월 숙의자료집과 온라인 학습(이러닝)을 통해 사전 학습을 진행한 데 이어, 7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의 숙의토론회에 참여하였다. 이번 숙의토론회에서는 국민이 생각하는 지역의료의 최소한의 공급 범위, 국민이 원하는 지역병원의 보장 수준, 지역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 공급 방식,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의 성공 기준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분임토의를 진행하고, 분임토의 결과를 공유하였다. 설문조사는 자가 숙의 전(6.2.~6.7., 기초조사)과 숙의토론회 직전(7.4., 사전조사), 종료 직후(7.5., 사후조사)에 총 3차례 진행되었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학습토론숙의 등 공론화 전 과정과 3차례의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291명의 시민패널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5.74%p이다. 의료혁신 시민패널 제1차 공론화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지역의료 공급 범위 시민패널은 공론화 전 과정을 거치면서 ‘경증일상 진료는 더 가까이, 중증고난도는 거점광역으로’라는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패널 10명 중 6명은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 안에서 최소한 경증, 야간휴일의 소아 진료, 24시간 응급실 진료, 분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48.1%), 퇴원 후 재활·요양(40.6%)도 시군구 안에서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시군 포함 진료권 안에서는 시민패널의 52.2%가 최소한 맹장 등 입원일반 수술까지 보장받아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광역(시도) 안에서는 시민패널의 52.9%가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까지 보장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모든 서비스를 진료권 안에서 받기 어렵다고 가정했을 때, 보장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를 물은 결과, 24시간 응급실 진료가 61.9%,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가 55.4%로 응급과 관련된 의료서비스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 거점병원이 생기면 지역의료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