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90f2a8d-c829-4fac-b69b-1c26a0e7d06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 R&D 예타 폐지 위한 법 개정 등 차질 없이 추진”","summary":"12월 3일자 조선비즈 <과학 발목 잡던 R&D 예타, 尹 대통령 퇴임 후에나 사라지나>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R&D) 예타 폐지를 위한 법 개정 및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2025년 상반기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하반기부터 후속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body":"12월 3일자 조선비즈 <과학 발목 잡던 R&D 예타, 尹 대통령 퇴임 후에나 사라지나>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R&D) 예타 폐지를 위한 법 개정 및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2025년 상반기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하반기부터 후속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R&D 예타 폐지 이행을 위한 법 개정과 국회 통과 과정이 늦어지는 등 정부 추진 속도 더뎌…예타 폐지가 실제 효과를 보는 시점은 빨라야 2027년에나 가능\n\n[과기정통부 설명]\n\n□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는 R&D 예타 폐지 이행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 중\n\nㅇ 여·야가 합의하여 2025년 상반기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25년 하반기부터 후속제도를 시행 가능\n\nㅇ 위와 같이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음\n\n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04-●●●●-694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2-03T18:57:00+09:00","fetched_at":"2026-07-04T11:48:2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703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