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7ea6fcc-1b20-445a-b61e-594778013b9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6월 한국은행 일시차입, 현 정부의 재정 기조와 무관\"","summary":"7월 3일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달 '한은 마통' 18조원 썼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6월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현 정부의 재정 기조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body":"7월 3일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달 '한은 마통' 18조원 썼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6월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함이며,\n현 정부의 재정 기조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6월 한은에서 17조 9천억원을 일시차입 하였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경우 한은 일시차입 상시화가 불가피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설명]\n\n□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25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한은으로부터 17.9조원을 일시차입하였으며, 이는 현 정부의 재정 기조와는 무관합니다.\n\n*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25.1.9일)｣\n\nㅇ 특히 6월의 한은 일시차입은 '25년 연간 세수 결손과는 무관합니다.\n\nㅇ 6월은 통상적으로 세입이 적은 달로 매년 지속적으로 한은 일시차입을 사용해왔으며, 7월 이후 자금이 확보 되는대로 일시차입금은 상환할 계획입니다.\n\n* 6월 한은 일시차입금(조원) : ('22)11.7 ('23)15.9 ('24)20.9\n\n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51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03T18:03:00+09:00","fetched_at":"2026-07-04T11:34:1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539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