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생태자연도 1등급지 ‘편법 개발’ 방지 제도개선 완료”

10월 15일 MBC <나무 다시 심는다더니 발전소가?…생태자연도 1등급지 ‘편법 개발’>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생태자연도 1등급지 ‘편법 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면서 “이를 통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추는 벌채 등 각종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벌채를 시행한 후,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추어 각종 개발사업(풍력발전, 케이블카 설치) 추진

○ 환경부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 했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보류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대한 편법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생태자연도 작성지침(환경부예규)>을 개정하였음(‘24.9.11)

○ 주요 개정내용은 인위적 벌채가 실시된 경우 5년간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추는 벌채 등 각종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임

문의(총괄) :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7222)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