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680f1ff-1d21-414a-b849-a92a2f0bff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생태자연도 1등급지 ‘편법 개발’ 방지 제도개선 완료”","summary":"10월 15일 MBC <나무 다시 심는다더니 발전소가?…생태자연도 1등급지 ‘편법 개발’>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생태자연도 1등급지 ‘편법 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면서 “이를 통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추는 벌채 등 각종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body":"10월 15일 MBC <나무 다시 심는다더니 발전소가?…생태자연도 1등급지 ‘편법 개발’>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생태자연도 1등급지 ‘편법 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면서 “이를 통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추는 벌채 등 각종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벌채를 시행한 후,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추어 각종 개발사업(풍력발전, 케이블카 설치) 추진\n\n○ 환경부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 했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보류\n\n[환경부 설명]\n\n○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대한 편법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생태자연도 작성지침(환경부예규)>을 개정하였음(‘24.9.11)\n\n○ 주요 개정내용은 인위적 벌채가 실시된 경우 5년간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추는 벌채 등 각종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임\n\n문의(총괄) :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722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16T18:27:00+09:00","fetched_at":"2026-07-04T11:49:0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14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59e25b13-5bf2-42d7-96f5-1babcd6b91eb","doc_type":"policy","title":"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published_at":"2026-08-03T16:43:00+09:00"},{"id":"d19892da-330a-4655-9032-9ae0ee6a88f7","doc_type":"notice","title":"[대전] 2026년 2차 K-방산 생태계 활성화 및 강소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IAMSEC 2026 (국제 육군 M&S학술 컨퍼런스) 전시참가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14:26:20+09:00"},{"id":"4e8ef47f-428a-4d96-af63-c6c5a56fe07a","doc_type":"notice","title":"[세종] 2026년 정보보호기업 기업육성(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트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8-03T14:24:4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