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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행 2021.12.30· 색인 2026.07.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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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담당부서 : 심판총괄담당관 등록 : 2021-12-30 조회수 : 1919
첨부파일
[가맹]전문.hwp (hwp, 107.5KB)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시행 2021.12.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42호)가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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