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8호에 따른 입찰방법의 심의를 위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5.26>

제3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영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6.6.11>

제4조(기술자문을 한 건설공사의 확인ㆍ평가)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5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영 제23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ㆍ학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협회ㆍ학회 또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5.7.1, 2022.12.19>

제6조(건설기술개발 투자의 권고대상자) 영 제2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9.17>

제7조(신기술 지정신청서) 영 제31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8조(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제9조(신기술 지정증서)

제10조(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제11조(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2조(시험시공의 시행 등)

제12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제13조(국제 교류 및 협력) 법 제17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4조(건설기술정보의 제공)

제15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관련 협의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이하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개정 2019.2.25>

제16조(교육기관 지정서)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2.25>

제17조(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대행)

제17조의2(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

제17조의3(교육ㆍ훈련 업무 위탁의 범위 등)

제17조의4(교육관리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제18조(건설기술인의 신고)

제18조의2(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

제19조(건설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발주청은 건설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주의조치를 하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다시 시정지시를 하고, 그에도 따르지 아니하면 다시 시정지시를 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25>

제20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개정 2021.9.17>

제21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신청)

제22조(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의 발급 등)

제23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변경등록 및 휴업ㆍ폐업 신고)

제24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영업 양도신고 등)

제25조(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승계)

제26조(등록요건의 확인 등)

제27조(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제2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제29조(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발주청은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기준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모작품을 평가할 수 있다.

제30조(기술ㆍ가격분리에 따른 용역사업자의 선정) 발주청은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술인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2.25>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승인 등)

제31조의2(건설엔지니어링비의 감액)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 "천재지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2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제외 공사) 영 제55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8.27>

제33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

제34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

제34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

제36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제36조의2(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

제37조(건설기준의 보급 등)

제38조(건설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

제38조의2(건설기준센터의 운영 등)

제39조(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고 등)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등)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제43조(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 기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을 해당 설계도서에 적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의 성명 및 참여기간을 같이 적고, 해당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2.25, 2020.3.18, 2021.9.17>

제44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제45조(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세부 선정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분야별로 선정한다.

제46조(사후평가 결과의 공개) 발주청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고, 사후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등의 부실의 정도를 측정한 경우(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측정 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벌점 총괄표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제49조(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영 제89조제3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제51조(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제54조(공장인증 등)

제55조(공장인증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장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6조(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제57조(품질검사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59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제59조의2(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제59조의3(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제60조(안전관리비)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62조(중대건설현장사고의 공동조사)

제6장 보칙

제63조(수수료) 법 제7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63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2.25, 2021.9.17, 2022.12.30>

제6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0조제4항 및 별표 5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