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재정의 지속가능성 염두에 두고 재정 운용 중"

6월 26일 아시아경제 등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을 사실상 폐기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경기 대응뿐만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재정을 운용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

□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을 사실상 폐기하였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경기 대응이라는 재정 본연의 역할 뿐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재정을 운용 중입니다.

□ 다만, 현재는 재정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국면으로,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금번 추경안을 추진하면서 지출구조조정 노력 등을 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 최근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 등 경기부진 심화, 지난 3년간 및 금년 1차 추경시에도 국회에서 논의중인 준칙안이 정한 기준을 실질적으로 지키지 못함· 경제성장률(전기비, %): ('24.1Q)1.2 (2Q)△0.2 (3Q)0.1 (4Q)0.1 ('25.1Q)△0.2· 최근 관리재정수지(GDP%): ('22결산)△5.0 ('23결산)△3.6 ('24결산)△4.1 ('251차추경)△3.3

□ 현재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폐기"라는 표현은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 (04-●●●●-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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