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16668f8-3636-438a-b56e-7784193e987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재정의 지속가능성 염두에 두고 재정 운용 중\"","summary":"6월 26일 아시아경제 등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을 사실상 폐기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경기 대응뿐만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재정을 운용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body":"6월 26일 아시아경제 등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을 사실상 폐기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경기 대응뿐만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재정을 운용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내용]\n\n□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을 사실상 폐기하였다\"고 보도\n\n[기재부 입장]\n\n□ 정부는 경기 대응이라는 재정 본연의 역할 뿐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재정을 운용 중입니다.\n\n□ 다만, 현재는 재정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국면으로,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n\nㅇ 이에 금번 추경안을 추진하면서 지출구조조정 노력 등을 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n\n* 최근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 등 경기부진 심화, 지난 3년간 및 금년 1차 추경시에도 국회에서 논의중인 준칙안이 정한 기준을 실질적으로 지키지 못함· 경제성장률(전기비, %): ('24.1Q)1.2 (2Q)△0.2 (3Q)0.1 (4Q)0.1 ('25.1Q)△0.2· 최근 관리재정수지(GDP%): ('22결산)△5.0 ('23결산)△3.6 ('24결산)△4.1 ('251차추경)△3.3\n\n□ 현재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폐기\"라는 표현은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 (04-●●●●-574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6-26T18:15:00+09:00","fetched_at":"2026-07-04T11:34: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503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