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수수료를 개편합니다.

■ 보험 판매수수료를 개편합니다 · 최대 7년의 유지관리수수료 신설

· 상품 판매수수료율 정보 공시

금융위원회는 투자 계약유지율 제고와

수수료 투명성 강화를 통한 보험계약자

권익 증진이라는 기본 목표하에서

새로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제5차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 (2024년 12월) -

■ 한 번에 몰아받는 수수료는 이제 그만!

판매수수료 분급을 확대합니다

· 선지급 수수료는 정해진 계약체결비용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합니다.

- 계약 유지기간(최대 7년) 동안 매월 나눠 지급

- 계약체결 5~7년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 추가 지급

■ 불완전판매예방!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집행 체계를 만듭니다

· 보험사의 자체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합니다.

* 보험사 스스로 적정 수준의 사업비 관리 체계 확립

· 상품별 판매수수료 총액을 설계사 보수와 부대비용 (공통비)으로 구분하고

상품 설계 시 계획된 범위 내 집행토록 체계화합니다.

- 선지급수수료: 계약체결비용의 100% 내 집행

- 유지관리수수료: 7년간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 내 지급

- 공통비: 계약체결비용의 약 19% 내 집행

■ 소비자도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어야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상품 판매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합니다.

* 선지급 수수료 비중,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 세분화

·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GA)은 설계사가 상품 소개 시

소비자 중심으로 비교·설명하도록 과정을 개편합니다.

- 상품별 판매수수료 등급, 순위 설명

- 계약체결이 가능한 다수 보험회사의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

-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회사의 상품 필수 포함

■ 건전한 판매 환경을 조성해요!

규제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 보험대리점(GA)이 소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도 1,200% 규칙을 확대 적용합니다.

·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 집행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합니다.

·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확대합니다.

* 현행 1차연도

■ 기대됩니다!

· 보험 계약자

-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계약 만족도 상승

- 부당승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감소

· 보험 설계사

- 보험계약 유지율 상승으로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GA)

- 판매채널 안정화를 통한 경영효율성 상승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보험 영업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2026년 비교공시 & GA 규제 확대 - 2027년 유지수수료 분급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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