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0f5ef6d-3652-4864-b472-f1c22615fcef","doc_type":"press_release","title":"보험 판매수수료를 개편합니다.","summary":"■ 보험 판매수수료를 개편합니다 · 최대 7년의 유지관리수수료 신설 · 상품 판매수수료율 정보 공시","body":"■ 보험 판매수수료를 개편합니다\n· 최대 7년의 유지관리수수료 신설\n\n· 상품 판매수수료율 정보 공시\n\n금융위원회는 투자 계약유지율 제고와\n\n수수료 투명성 강화를 통한 보험계약자\n\n권익 증진이라는 기본 목표하에서\n\n새로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n\n- 제5차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 (2024년 12월) -\n\n■ 한 번에 몰아받는 수수료는 이제 그만!\n\n판매수수료 분급을 확대합니다\n\n· 선지급 수수료는 정해진 계약체결비용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n\n·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합니다.\n\n- 계약 유지기간(최대 7년) 동안 매월 나눠 지급\n\n- 계약체결 5~7년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 추가 지급\n\n■ 불완전판매예방!\n\n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집행 체계를 만듭니다\n\n· 보험사의 자체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합니다.\n\n* 보험사 스스로 적정 수준의 사업비 관리 체계 확립\n\n· 상품별 판매수수료 총액을 설계사 보수와 부대비용 (공통비)으로 구분하고\n\n상품 설계 시 계획된 범위 내 집행토록 체계화합니다.\n\n- 선지급수수료: 계약체결비용의 100% 내 집행\n\n- 유지관리수수료: 7년간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 내 지급\n\n- 공통비: 계약체결비용의 약 19% 내 집행\n\n■ 소비자도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어야죠!\n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n\n· 상품 판매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합니다.\n\n* 선지급 수수료 비중,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 세분화\n\n·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GA)은 설계사가 상품 소개 시\n\n소비자 중심으로 비교·설명하도록 과정을 개편합니다.\n\n- 상품별 판매수수료 등급, 순위 설명\n\n- 계약체결이 가능한 다수 보험회사의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n\n-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회사의 상품 필수 포함\n\n■ 건전한 판매 환경을 조성해요!\n\n규제 집행력을 강화합니다\n\n· 보험대리점(GA)이 소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도 1,200% 규칙을 확대 적용합니다.\n\n·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 집행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합니다.\n\n·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확대합니다.\n\n* 현행 1차연도\n\n■ 기대됩니다!\n\n· 보험 계약자\n\n-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계약 만족도 상승\n\n- 부당승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감소\n\n· 보험 설계사\n\n- 보험계약 유지율 상승으로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 조성\n\n·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GA)\n\n- 판매채널 안정화를 통한 경영효율성 상승\n\n보험계약자 권익 보호를\n\n최우선으로 보험 영업\n\n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n\n개선하겠습니다\n\n- 2026년 비교공시 & GA 규제 확대\n- 2027년 유지수수료 분급제 전면 시행\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6-05T16:36:00+09:00","fetched_at":"2026-07-04T11:34: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231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