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1호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 건설공사 체불 방지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첨부: 260722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22.(수) 09:30 배포 2026. 7. 22.(수) 09:30 여수1호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 건설공사 체불 방지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 여천엔씨씨·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디엘케미칼 등 4개사 사업재편 계획 승인, 노후 NCC 가동중단 등 설비감축과 재무구조 개선 위한 5,450억원 증자 등 자구노력 추진 - 정부도 금융·세제·R&D 등 7천억원 이상의 지원패키지 통해 사업재편 적극 지원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체불 근절을 위해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 -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책연구기관 합동 연구지원단 구성·운영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은 7.22일(수)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였다. * 참석 : 부총리 (주재) , 교육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 · 공정위·금융위·식약처·관세청·조달청 등 장차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산업은행 회장 구윤철 부총리 는 “ 중동지역 긴장 이 다시 고조 되는 가운데 7월 수출 은 20일까지 반도체 (+180.6%) · 컴퓨터 (+231.9%)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비 52.3% 증가 하며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 대외 불확실성 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인 만큼 정부는 높은 경각심 을 계속 유지하면서, 중동상황 의 변화 와 우리경제 각 부문 에 미치는 영향 을 철저히 점검·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 부총리 는 “특히, 에너지 수급 과 공급망 관리 에 만전 을 기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원유 와 나프타 는 8월까지 전년 수준 이상의 물량 을 확보했고 나프타 파생상품 등 핵심품목 재고 도 안정적인 수준 을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불확실성이 큰 만큼 그간의 수급안정조치 를 유지 하고 추가방안 도 선제적 으로 강구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부총리 는 “ 구조혁신 을 통해 경제 에 새로운 활력 을 불어넣겠다”고 하면서, “ 구조적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산업 은 신속한 사업재편 을 지원하고 모두가 성장 할 수 있는 건전한 산업생태계 를 만들어가는 한편, 3대 메가프로젝트 를 총력 지원 하는 등 잠재성장률 3% , 수출 4강 , 소득 5만불 달성 을 위한 방안들을 구체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여수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패키지｣,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 ｢3대 메가프로젝트 연구지원단 구성·운영(안)｣ 등을 논의하였다. 올해 2월 발표한 ‘대산 1호’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프로젝트에 이어, 두 번째 사업재편 계획 인 ‘ 여수 1호 ’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화학 사업재편 을 본격화 한다.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의 D/S부문을 여천엔씨씨에 현물출자하고, 여천엔씨씨 와 롯데케미칼 을 합병 하는 한편, 노후 NCC 설비 2기 가동 을 중단 하여 공급과잉 을 완화 한다. 재무구조 개선 에 5,450억원 을 증자 하는 등 자구노력 과 함께 고부가 전환·인프라 구축 등에도 약 2,532억원 을 투자 할 계획이다. 정부와 채권단도 여수 1호 의 성공적인 사업재편 을 위해 7천억원 이상 의 지원 패키지 를 통해 뒷받침 한다. 고부가 전환 신규자금 등 4,500억원 의 금융지원 과 함께 수입자금 대출보증 을 2,000억원 추가 로 지원 하고, 법인세 이월결손금 의 공제한도 와 취득세 감면율 을 최대 100%까지 확대 하며 자산 매각시 양도소득 과세이연 도 확대 * 한다. 아울러, 기업의 분할·합병시 인허가 승계 등에 특례를 적용하는 한편,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완화 ** 와 함께 현재 ‘26년 8월까지인 여수지역 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이후에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도 검토 한다. * (기존) 4년거치, 3년 분할납부 → (개정)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 ➊ 매출액 감소 요건 완화, ➋ 고용유지 조치기간 중 R&D 인력 신규채용 허용 정부는 건설공사 의 다단계 도급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임금·대금 체불이 없는 건전한 생태계 를 조성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을 구축한다. 현재 수급인·하수급인·근로자 계좌는 구분하나, 대금은 발주자 가 수급인에게 지급 하고 수급인 이 다시 하수급인 에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 건설산업기본법 ｣ 개정 * 에 맞춰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 하도록 개편하여 체불 을 원천적 으로 차단 한다. 아울러, 통합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주체 를 조달청에서 건설산업 주무부처 인 국토부로 이관 할 예정이다. * 공공, 민간 건설현장에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도입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26.5) “ 3대 메가프로젝트 ”의 성공적인 추진 을 위해 국책연구기관 이 합동 으로 전담 연구지원단 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연구지원단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RC)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 및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 각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반영한 프로젝트별 기술지원 TF를 구성하고, 경제 · 사회 각 분야 와 연계한 발전전략 을 마련 하는 등 정부정책 수립 과 기업활동 을 적극 지원 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총 괄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510)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임강빈 (i●●●●@korea.kr) <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책임자 과 장 조성중 (04-●●●●-2730) 담당자 사무관 전예지 (y●●●●●●●●@korea.kr) < 여수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패키지 >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건혁 (04-●●●●-4930) 담당자 사무관 박충희 (p●●●●●●@korea.kr) <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한동균 (04-●●●●-3518) 공정건설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문채빈 (c●●●●●●@korea.kr) < 3대 메가프로젝트 연구지원단 구성·운영(안) > 담당 부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략기획부 책임자 부장 노용식 (04-●●●●-1150)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미래전략소통실 책임자 실장 김양훈 (04-●●●●-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