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폐의약품 수거율 향상방안 지속 추진 중"

5월 12일 조선일보 <먹다 남으면 약국에 버리라더니…폐의약품 처리 손 놓은 정부>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폐의약품 수거율 향상방안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면서 "현재 폐의약품의 배출 방법과 수거함 장소·위치 등의 정보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개발 중으로, 연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환경부 지침상 폐의약품은 따로 모아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침이 권고 수준으로 지자체 참여율은 저조

○ 일부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수거함 위치를 알기 어려움

[환경부 설명]

○ 폐의약품 수거 거점 확대, 수거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매년 폐의약품 수거량이 증가*하고 있음

* 폐의약품 수거량(톤):387(´19년)→415(´20년)→487(´21년)→713(´22년)→772(´23년)

○ 지자체의 폐의약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지침* 개정**, 인센티브 부여, 우편서비스 이용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 (개선내용) ①평가방법 명확화(정량적 평가) ②수거계획 세분화(수거량, 시설, 차량), ③구체화(수거 및 처리실적, 기술적·재정적 지원성과 등)

○ 현재 폐의약품의 배출 방법과 수거함 장소·위치 등의 정보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개발 중이며, 연내 공개할 계획임.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04-●●●●-7425)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