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019bd7f-1f05-475d-9b8a-a2226e1ff02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폐의약품 수거율 향상방안 지속 추진 중\"","summary":"5월 12일 조선일보 <먹다 남으면 약국에 버리라더니…폐의약품 처리 손 놓은 정부>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폐의약품 수거율 향상방안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면서 \"현재 폐의약품의 배출 방법과 수거함 장소·위치 등의 정보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개발 중으로, 연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5월 12일 조선일보 <먹다 남으면 약국에 버리라더니…폐의약품 처리 손 놓은 정부>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폐의약품 수거율 향상방안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면서 \"현재 폐의약품의 배출 방법과 수거함 장소·위치 등의 정보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개발 중으로, 연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환경부 지침상 폐의약품은 따로 모아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침이 권고 수준으로 지자체 참여율은 저조\n\n○ 일부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수거함 위치를 알기 어려움\n\n[환경부 설명]\n\n○ 폐의약품 수거 거점 확대, 수거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매년 폐의약품 수거량이 증가*하고 있음\n\n* 폐의약품 수거량(톤):387(´19년)→415(´20년)→487(´21년)→713(´22년)→772(´23년)\n\n○ 지자체의 폐의약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지침* 개정**, 인센티브 부여, 우편서비스 이용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n\n*「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n\n** (개선내용) ①평가방법 명확화(정량적 평가) ②수거계획 세분화(수거량, 시설, 차량), ③구체화(수거 및 처리실적, 기술적·재정적 지원성과 등)\n\n○ 현재 폐의약품의 배출 방법과 수거함 장소·위치 등의 정보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개발 중이며, 연내 공개할 계획임.\n\n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04-●●●●-742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5-12T18:02:00+09:00","fetched_at":"2026-07-04T11:40: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307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14d35a7d-d93a-4e65-acf7-21f620f1931c","doc_type":"notice","title":"2026 경제계 주도 대국민 창업·육성 프로젝트 「더하기 창업」 참가팀 모집","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1574c060-15c3-43a3-96b3-20120623c38c","doc_type":"notice","title":"[경기] 시흥시 2026년 스타트업 투자유치 지원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14:35:52+09:00"},{"id":"5d40c137-90d8-40bb-8bb0-5d9ea2080e4a","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자동차 부품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14:24:27+09:00"},{"id":"5654675d-934c-4ed7-8a3e-abbc55aedc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가R&D성과 기술 해외 특허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published_at":"2026-08-07T14:22:5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