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부입법시스템 서비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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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부입법시스템 서비스 재개

등록일

2025-10-29

조회수9,666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연락처 04-●●●●-6785

담당자 이선이

법제처, 정부입법시스템 서비스 재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었던 정부입법시스템(정부입법지원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의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10월 29일(수)부터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재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공무원의 법제업무를 지원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 서비스 중단 즉시 대체 업무처리를 위한 비상 체계를 가동하여 법령안 제출 및 심사 진행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왔다. 또한 국민의 입법참여를 지원하는 국민참여입법센터 중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사이트를 마련해 입법예고, 법령해석례를 제공하고 법령해석 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서비스 중단으로 국민과 관계기관에 큰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후속 복구와 성능 점검도 신속히 마무리하고, 향후 유사한 재난 상황에서도 핵심 기능을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10월 29일 배포] 법제처, 정부입법시스템 서비스 재개.hwpx (192.08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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