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000348f-52ca-400a-a790-ed593b4e59a9","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정부입법시스템 서비스 재개","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정부입법시스템 서비스 재개","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정부입법시스템 서비스 재개\n\n등록일\n\n2025-10-29\n\n조회수9,666\n\n담당부서\n법제정보담당관실\n\n연락처\n04-●●●●-6785\n\n담당자\n이선이\n\n법제처, 정부입법시스템 서비스 재개\n\n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었던 정부입법시스템(정부입법지원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의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10월 29일(수)부터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재개했다고 밝혔다.\n\n법제처는 공무원의 법제업무를 지원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 서비스 중단 즉시 대체 업무처리를 위한 비상 체계를 가동하여 법령안 제출 및 심사 진행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왔다. 또한 국민의 입법참여를 지원하는 국민참여입법센터 중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사이트를 마련해 입법예고, 법령해석례를 제공하고 법령해석 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n\n최영찬 기획조정관은 “서비스 중단으로 국민과 관계기관에 큰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후속 복구와 성능 점검도 신속히 마무리하고, 향후 유사한 재난 상황에서도 핵심 기능을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n\n첨부파일\n\n[10월 29일 배포] 법제처, 정부입법시스템 서비스 재개.hwpx\n(192.0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10월 29일 배포] 법제처, 정부입법시스템 서비스 재개.pdf\n(107.5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와 함께하는 지방자치 주춧돌 다듬기\n\n다음글법제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법과대학교와 교류 및 협력 방안 논의\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10-2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7: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40073&tag=&pageCntBySelf=10&nPage=12&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0073&seq=1","name":"[10월 29일 배포] 법제처, 정부입법시스템 서비스 재개.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0073&seq=2","name":"[10월 29일 배포] 법제처, 정부입법시스템 서비스 재개.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