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세수부족 부담, 지방에 떠넘겨’ 보도 사실과 달라”

11월 4일 경향신문 <세수 결손 피해, 결국 아이·노인 등 시민에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세수부족 부담을 지방에 떠넘겨 복지성 예산이 줄줄이 감액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2년 연속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에 나서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시설 건립 사업이 중단됐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크게 줄었”으며, “일부 지역에선 노인·건강·문화 등 복지성 예산도 줄줄이 잘려나가는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① 행정안전부가 최근(2024.10.28.) 발표한 202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오히려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 (’22) 94.0조원 → (’23) 96.9조원(+2.9조원)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그간 축적했던 여유자금을 활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전체 세출은 역대 최대였던 전년 대비 소폭(0.7%) 감소하는 데 그쳤으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 (’22) 318.8조원 → (’23) 316.5조원(-2.3조원)

ㅇ 여유자금 운영을 제외한 당해연도의 순수 지출인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지출(순융자 포함)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지출: (’22) 295.7조원 → (’23) 303.7조원(+8.0조원)

② 기사에 포함된 지역별 복지지출 삭감 사례 중 다수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과는 상관없는 이유로 감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③ 다만, 2023년·2024년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ㅇ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지방채 인수 지원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총괄>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팀(04-●●●●-7491), 교육예산과(04-●●●●-7252),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3710),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6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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