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f21d8f7-9dec-4020-9e78-3db39663919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세수부족 부담, 지방에 떠넘겨’ 보도 사실과 달라”","summary":"11월 4일 경향신문 <세수 결손 피해, 결국 아이·노인 등 시민에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세수부족 부담을 지방에 떠넘겨 복지성 예산이 줄줄이 감액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1월 4일 경향신문 <세수 결손 피해, 결국 아이·노인 등 시민에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세수부족 부담을 지방에 떠넘겨 복지성 예산이 줄줄이 감액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정부가 2년 연속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에 나서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시설 건립 사업이 중단됐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크게 줄었”으며, “일부 지역에선 노인·건강·문화 등 복지성 예산도 줄줄이 잘려나가는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n\n[기재부 설명]\n\n① 행정안전부가 최근(2024.10.28.) 발표한 202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오히려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n\n*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 (’22) 94.0조원 → (’23) 96.9조원(+2.9조원)\n\n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그간 축적했던 여유자금을 활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전체 세출은 역대 최대였던 전년 대비 소폭(0.7%) 감소하는 데 그쳤으며,\n\n* 지방자치단체 세출: (’22) 318.8조원 → (’23) 316.5조원(-2.3조원)\n\nㅇ 여유자금 운영을 제외한 당해연도의 순수 지출인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지출(순융자 포함)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n\n*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지출: (’22) 295.7조원 → (’23) 303.7조원(+8.0조원)\n\n② 기사에 포함된 지역별 복지지출 삭감 사례 중 다수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과는 상관없는 이유로 감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n\n③ 다만, 2023년·2024년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n\nㅇ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지방채 인수 지원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 <총괄>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팀(04-●●●●-7491), 교육예산과(04-●●●●-7252),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3710),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665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04T18:25: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84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59e25b13-5bf2-42d7-96f5-1babcd6b91eb","doc_type":"policy","title":"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published_at":"2026-08-03T16:43:00+09:00"},{"id":"d19892da-330a-4655-9032-9ae0ee6a88f7","doc_type":"notice","title":"[대전] 2026년 2차 K-방산 생태계 활성화 및 강소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IAMSEC 2026 (국제 육군 M&S학술 컨퍼런스) 전시참가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14:26:20+09:00"},{"id":"4e8ef47f-428a-4d96-af63-c6c5a56fe07a","doc_type":"notice","title":"[세종] 2026년 정보보호기업 기업육성(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트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8-03T14:24:4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