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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과거사 희생자 명예회복의 새 장을 열다
발행 2026.04.29· 색인 2026.07.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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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법무·검찰, 과거사 희생자 명예회복의 새 장을 열다 -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여수-순천사건 등 국가배상소송 총 863건(3,587명) 상소취하·포기…2,202명에 1,995억원 배상금 지급 - 제주4·3 사건 직권재심으로 2,208명 무죄 이끌어
법무·검찰, 과거사 희생자 명예회복의 새 장을 열다
-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여수-순천사건 등 국가배상소송 총 863건(3,587명) 상소취하·포기…2,202명에 1,995억원 배상금 지급
- 제주4·3 사건 직권재심으로 2,208명 무죄 이끌어
- 과거 기소유예 재검토, 혐의없음 처분 적극 검토
국민주권정부 법무·검찰은 관행적인 상소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재심 청구로 과거사 희생자들의 누명을 벗기는 등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는 정의의 새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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