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PC와 모바일 앱 모두 접근성 품질인증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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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PC와 모바일 앱 모두 접근성 품질인증 받다

등록일

2024-08-14

조회수295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연락처 04-●●●●-6786

담당자 조병하

국가법령정보센터, PC와 모바일 앱 모두 접근성 품질인증 받다

- 중앙행정기관 시스템 중 6번째로 PC·모바일 앱 접근성 품질인증 동시 획득

- ‘행정규칙 바로보기’ 기능 구축으로 접근성 강화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4일(수),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 고령층 등 법령정보소외계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PC 및 모바일 앱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첨부파일 형식의 행정규칙을 다운로드 없이 바로 볼 수 있는 기능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 앱(APP)에 이어 PC도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고령자·국내 거주 외국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PC 또는 모바일 앱을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평가 기준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PC 접근성 품질인증을 신규 획득하고, 모바일 앱은 작년에 최초로 인증을 받은 후 인증 기준을 잘 유지하여 이번에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을 받았다.(PC 유효기간: ‘24.8.12. ~ ’25.8.11. / 모바일 앱 유효기간: ‘24.8.9. ~ ’25.8.8.)

*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기준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 없이 PC(앱)의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운용·이해할 수 있는지(인식·운용·이해의 용이성)’와 ‘사용자가 활용하는 기술에 관계 없이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지(견고성)’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PC와 모바일 앱 모두에서 준수율이 95% 이상으로 판정됨

이에 따라, 국가법령정보센터는 PC와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을 모두 받은 시스템이 되었으며, 이는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보시스템 중에서 6번째*이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복지로(이하 보건복지부), 홈택스(국세청),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법무부), 다누리(여성가족부)만이 PC·모바일 앱 접근성 품질인증 모두 획득 (중앙행정기관 시스템 대상, ‘24.8.14. 기준) PC 웹 접근성 인증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

󰋫 첨부파일 형식의 행정규칙을 다운로드 없이 바로 볼 수 있다.

또한 법령 조문 형식이 아닌 행정규칙의 경우 종전에는 첨부파일의 형태로 제공되어 이를 보기 위해서는 다운로드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다운로드를 받지 않고도 바로 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아래 그림 참조) 「장애정도판정기준」을 확인하려면 원래 왼쪽의 ‘첨부파일’ 버튼을 클릭하고 「장애정도판정기준」 전문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야했는데, 이는 시각장애인 등 법령정보소외계층에게는 해당 행정규칙을 확인하기 어려운 요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첨부파일’ 버튼 클릭 및 다운로드 없이도 행정규칙을 바로 볼 수 있게 개선되어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 고령층 등 다양한 국민이 행정규칙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규칙 바로보기

Before After

이완규 처장은 “우선 시각장애인 등 법령정보 소외계층에 대해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난 노력이 접근성 품질인증이라는 공식적인 방식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기쁘다”라면서,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모든 국민이 손쉽게 법령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8월 14일 배포] 국가법령정보센터, PC와 모바일 앱 모두 접근성 품질... (1,019.03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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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배포] 국가법령정보센터, PC와 모바일 앱 모두 접근성 품질... (360.8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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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미지] PC웹 접근성 인증서.PNG (377.78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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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미지]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서.PNG (225.4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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