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7624cc3-f51c-44a4-aa2d-747750a0fd4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법령정보센터, PC와 모바일 앱 모두 접근성 품질인증 받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국가법령정보센터, PC와 모바일 앱 모두 접근성 품질인증 받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국가법령정보센터, PC와 모바일 앱 모두 접근성 품질인증 받다\n\n등록일\n\n2024-08-14\n\n조회수295\n\n담당부서\n법령데이터혁신팀\n\n연락처\n04-●●●●-6786\n\n담당자\n조병하\n\n국가법령정보센터, PC와 모바일 앱 모두 접근성 품질인증 받다\n\n- 중앙행정기관 시스템 중 6번째로 PC·모바일 앱 접근성 품질인증 동시 획득\n\n- ‘행정규칙 바로보기’ 기능 구축으로 접근성 강화\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4일(수),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 고령층 등 법령정보소외계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PC 및 모바일 앱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첨부파일 형식의 행정규칙을 다운로드 없이 바로 볼 수 있는 기능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 앱(APP)에 이어 PC도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n\n‘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고령자·국내 거주 외국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PC 또는 모바일 앱을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평가 기준이다.\n\n국가법령정보센터는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PC 접근성 품질인증을 신규 획득하고, 모바일 앱은 작년에 최초로 인증을 받은 후 인증 기준을 잘 유지하여 이번에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을 받았다.(PC 유효기간: ‘24.8.12. ~ ’25.8.11. / 모바일 앱 유효기간: ‘24.8.9. ~ ’25.8.8.)\n\n*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기준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 없이 PC(앱)의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운용·이해할 수 있는지(인식·운용·이해의 용이성)’와 ‘사용자가 활용하는 기술에 관계 없이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지(견고성)’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PC와 모바일 앱 모두에서 준수율이 95% 이상으로 판정됨\n\n이에 따라, 국가법령정보센터는 PC와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을 모두 받은 시스템이 되었으며, 이는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보시스템 중에서 6번째*이다.\n\n*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복지로(이하 보건복지부), 홈택스(국세청),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법무부), 다누리(여성가족부)만이 PC·모바일 앱 접근성 품질인증 모두 획득 (중앙행정기관 시스템 대상, ‘24.8.14. 기준)\nPC 웹 접근성 인증\n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n\n󰋫 첨부파일 형식의 행정규칙을 다운로드 없이 바로 볼 수 있다.\n\n또한 법령 조문 형식이 아닌 행정규칙의 경우 종전에는 첨부파일의 형태로 제공되어 이를 보기 위해서는 다운로드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다운로드를 받지 않고도 바로 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아래 그림 참조) 「장애정도판정기준」을 확인하려면 원래 왼쪽의 ‘첨부파일’ 버튼을 클릭하고 「장애정도판정기준」 전문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야했는데, 이는 시각장애인 등 법령정보소외계층에게는 해당 행정규칙을 확인하기 어려운 요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첨부파일’ 버튼 클릭 및 다운로드 없이도 행정규칙을 바로 볼 수 있게 개선되어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 고령층 등 다양한 국민이 행정규칙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행정규칙 바로보기\n\nBefore\nAfter\n\n이완규 처장은 “우선 시각장애인 등 법령정보 소외계층에 대해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난 노력이 접근성 품질인증이라는 공식적인 방식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기쁘다”라면서,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모든 국민이 손쉽게 법령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n\n첨부파일\n\n[8월 14일 배포] 국가법령정보센터, PC와 모바일 앱 모두 접근성 품질...\n(1,019.0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8월 14일 배포] 국가법령정보센터, PC와 모바일 앱 모두 접근성 품질...\n(360.82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본문 이미지] PC웹 접근성 인증서.PNG\n(377.7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본문 이미지]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서.PNG\n(225.45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한국의 선진 법제 경험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다\n\n다음글항공우주 기술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8-1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9388&tag=&pageCntBySelf=10&nPage=32&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9388&seq=1","name":"[8월 14일 배포] 국가법령정보센터, PC와 모바일 앱 모두 접근성 품질인증 받다.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9388&seq=2","name":"[8월 14일 배포] 국가법령정보센터, PC와 모바일 앱 모두 접근성 품질인증 받다.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9388&seq=3","name":"[본문 이미지] PC웹 접근성 인증서.PNG","type":"pn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9388&seq=4","name":"[본문 이미지]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서.PNG","type":"png","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