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를 넘어 성과로 답하는 국세행정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민주권정부 2년차'

기대를 넘어 성과로 답하는 국세행정

-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

■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국세청 핵심성과

Part1. 반사회적 탈세 체납에 단호히 대응하여 조세정의 구현

1. 반사회적 탈세 엄정 대응

△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근절

- 주가조작,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등 소액주주 피해유발 탈세자 조사 27건

(추징) 2576억

(범칙처분) 38건

* '26.5월 2차 조사 31건 추가 착수

△ 물가상승 조장 탈세 근절

- 가격담합, 독·과점 지위를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탈세자 조사 117건

(추징) 3084억

(범칙처분) 21건

△ 비정상적 부동산 투기·탈세 엄단

- 외국인 고가주택 취득자 검증 49건, 86억('25.8.)

- 초고가주택 거래 검증 104건, 318억('25.10.)

- 고가아파트 증여 검증 103건, 77억('25.12.)

· 다주택 임대사업자 조사('26.3)

· 법인보유 고가주택 점검('26.4)

· 사업자대출 유용 주택취득 점검('26.下)

2.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

△ 재산 추적조사 강화

·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 징수 실적 역대 최대

2.5조('22년) → 2.8조('23년) → 2.8조('24년) → 3.1조('25.5월~'26.4월)

- 체납관리단 최초 출범

- 특별기동반·지자체 합동수색

- 사해행위 취소소송 확대

△ 해외 은닉재산 환수

· 해외 은닉재산 환수 전체 실적의 90%인 339억 환수

- 징수공조 범위 확대 아시아 → 유럽, 아프리카

■ 국세청 핵심성과

Part2. 선제적·적극적 세정지원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

3. 60년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

△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대한 짧게!'

- 현장 상주기간 단축된 조사 88%

△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시기 선택!'

- 개인 1200만 명 법인 100만 개

△ 중점 검증항목 사전공개

'신고실수를 방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 예방'

- 과거 조사 시 반복 과세되던 주요항목 10개 미리공개

4. 서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따뜻한 세정지원

△ 국민 중심 세법해석

"세법을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적극해석하였습니다."

· 티몬 피해사업자 대손세액공제 339명: 150억 환급

·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7만 명: 107억 환급

· 산후도우미 바우처 본인부담금: 856억 면세 혜택

△ 피해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였습니다."

· 중동전쟁 피해기업 32만 개

· 관세피해 수출기업 2.4만 개

△ 정기 세무조사 유예 지원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유예하였습니다."

· 매출액 10억 미만 소상공인 1243만 개

· 물가안정 모범업소 1.2만 개, 스타트업 기업 1만 개

△ 불합리한 간이과세 기준 정비

"불합리한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정상화하였습니다."

· 배제지역 1176개 중 544개 정비 · 영세사업자 세부담완화 4만 명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