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6b57d7f-fc82-40bc-a856-a0924f135f38","doc_type":"press_release","title":"기대를 넘어 성과로 답하는 국세행정","summary":"[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민주권정부 2년차' 기대를 넘어 성과로 답하는 국세행정","body":"[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n\n'국민주권정부 2년차'\n\n기대를 넘어 성과로 답하는 국세행정\n\n-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n\n■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국세청 핵심성과\n\nPart1. 반사회적 탈세 체납에 단호히 대응하여 조세정의 구현\n\n1. 반사회적 탈세 엄정 대응\n\n△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근절\n\n- 주가조작,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등 소액주주 피해유발 탈세자 조사 27건\n\n(추징) 2576억\n\n(범칙처분) 38건\n\n* '26.5월 2차 조사 31건 추가 착수\n\n△ 물가상승 조장 탈세 근절\n\n- 가격담합, 독·과점 지위를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탈세자 조사 117건\n\n(추징) 3084억\n\n(범칙처분) 21건\n\n△ 비정상적 부동산 투기·탈세 엄단\n\n- 외국인 고가주택 취득자 검증 49건, 86억('25.8.)\n\n- 초고가주택 거래 검증 104건, 318억('25.10.)\n\n- 고가아파트 증여 검증 103건, 77억('25.12.)\n\n· 다주택 임대사업자 조사('26.3)\n\n· 법인보유 고가주택 점검('26.4)\n\n· 사업자대출 유용 주택취득 점검('26.下)\n\n2.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n\n△ 재산 추적조사 강화\n\n·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 징수 실적 역대 최대\n\n2.5조('22년) → 2.8조('23년) → 2.8조('24년) → 3.1조('25.5월~'26.4월)\n\n- 체납관리단 최초 출범\n\n- 특별기동반·지자체 합동수색\n\n- 사해행위 취소소송 확대\n\n△ 해외 은닉재산 환수\n\n· 해외 은닉재산 환수 전체 실적의 90%인 339억 환수\n\n- 징수공조 범위 확대 아시아 → 유럽, 아프리카\n\n■ 국세청 핵심성과\n\nPart2. 선제적·적극적 세정지원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n\n3. 60년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n\n△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n\n'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대한 짧게!'\n\n- 현장 상주기간 단축된 조사 88%\n\n△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n\n'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시기 선택!'\n\n- 개인 1200만 명 법인 100만 개\n\n△ 중점 검증항목 사전공개\n\n'신고실수를 방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 예방'\n\n- 과거 조사 시 반복 과세되던 주요항목 10개 미리공개\n\n4. 서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따뜻한 세정지원\n\n△ 국민 중심 세법해석\n\n\"세법을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적극해석하였습니다.\"\n\n· 티몬 피해사업자 대손세액공제 339명: 150억 환급\n\n·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7만 명: 107억 환급\n\n· 산후도우미 바우처 본인부담금: 856억 면세 혜택\n\n△ 피해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n\n\"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였습니다.\"\n\n· 중동전쟁 피해기업 32만 개\n\n· 관세피해 수출기업 2.4만 개\n\n△ 정기 세무조사 유예 지원\n\n\"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유예하였습니다.\"\n\n· 매출액 10억 미만 소상공인 1243만 개\n\n· 물가안정 모범업소 1.2만 개, 스타트업 기업 1만 개\n\n△ 불합리한 간이과세 기준 정비\n\n\"불합리한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정상화하였습니다.\"\n\n· 배제지역 1176개 중 544개 정비\n· 영세사업자 세부담완화 4만 명\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12T13:39: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381&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f2c886-6182-4500-96e5-5288ec2b1db1","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b0becd7-1d26-40d7-ae2a-0c405b6b7069","doc_type":"notice","title":"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52bd4fd-d7c8-45dc-af6a-65f4b989a3d1","doc_type":"notice","title":"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IPT 통신인프라 증설","published_at":"2026-07-28T13:43:00+09:00"},{"id":"f97fcb54-fea6-4089-83fb-9a145f5923f0","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체납관리단 휴대용경보기 제작 배포","published_at":"2026-07-23T11:12:00+09:00"},{"id":"491e3c51-e903-40d3-83ef-25745433ca5d","doc_type":"notice","title":"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단체상해 보험용역","published_at":"2026-07-22T14:4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