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4.7.28>

제3조(융자업무취급기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2.1.6, 2014.7.28, 2016.10.25, 2022.2.17>

제4조(근로자 신용보증의 보증료)

제5조(구상권 행사의 위탁)

제6조(결손처분)

제7조(지연이자)

제8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등)

제9조(지배관계회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배관계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4.8>

제10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제11조(규약의 내용)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총회의 개최)

제13조(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조합의 운영)

제15조(배당금의 처리)

제16조(보관 또는 예치 금융회사)

제17조(조합기금의 사용)

제18조(조합의 우리사주 취득)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조합의 우리사주 배정)

제19조의2(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제20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21조(조합차입)

제22조(수탁기관)

제23조(우리사주의 예탁기간)

제24조(예탁우리사주의 담보제공) 법 제4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융ㆍ경제생활에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우리사주 중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9>

제24조의2(수탁기관의 업무) 법 제4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4.8>

제24조의3(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회사)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서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24조의4(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상품)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제24조의5(우리사주 최소 손실보전비율) 법 제43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24조의6(우리사주 대차거래 중개ㆍ주선업무 금융회사) 법 제43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 중개ㆍ주선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4조의7(우리사주 대여방법 등) 법 제43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리사주 대여방법, 대여한도 및 대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우리사주 대여방법, 대여한도 및 대여기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27>

제25조(우리사주의 인출)

제26조(인출주식의 우선매입)

제27조(환매수 가격)

제27조의2(비상장법인의 의무적 환매수)

제28조(조합의 의결권 행사)

제29조(조합 해산의 보고 등)

제29조의2(조합의 회사 인수)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한 경우"란 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방법으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한 경우를 말한다.

제30조(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제32조(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제33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기금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34조(이전등기)

제35조(변경등기 등)

제36조(첨부서류) 제32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기금법인의 등기절차) 기금법인의 등기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의 등기절차 및 이의 신청의 예에 따른다.

제38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제39조(근로자위원의 선출)

제40조(보궐위원)

제41조(의장 등)

제42조(회의 소집)

제43조(정족수)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회의의 공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등)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제47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제48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원칙) 법 제64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9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과 결산)

제50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법 제66조에 따른 공개는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1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법 제67조에서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제52조(기금법인의 해산통지) 법 제70조에 따라 기금법인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3조(미지급 금품의 지급)

제54조(잔여재산의 귀속)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이 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이하 "진흥기금"이라 한다)에 귀속하는 경우 그 기금법인의 청산인은 청산 종결 후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 없이 그 잔여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55조(비밀유지를 위한 익명성 보장)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참여 근로자가 공개할 대상이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

제55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법 제8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6.1>

제55조의3(공동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제55조의4(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의 사용) 법 제86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사업주 등이 법 제86조의2 및 제86조의7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공동기금협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제55조의5(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사유 등)

제55조의6(준용)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법 제86조의9에 따른 재산처리로 한정한다),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는 "공동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로, "준비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기금협의회"로, "법 제55조제2항"은 "법 제86조의4제2항"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은 "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1.6.1>

제56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8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57조(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등)

제58조(진흥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59조(진흥기금의 결산 등)

제60조(진흥기금의 운용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1조(진흥기금의 용도) 법 제91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62조(진흥기금 운용의 감독)

제63조(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보고)

제64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6조(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절차) 법 제9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그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 반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4.28>

제66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66조의3(휴게시설의 운영 업무 위탁)

제66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단, 조합,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를 예탁받은 자,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16.1.19, 2021.6.1>

제66조의5(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