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온라인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 지속 삭제·관리”

10월 11일 경향신문 <“폭탄 제조 영상…청산가리 치사량”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 방치 ‘심각’>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온라인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는 지속적으로 삭제·관리되고 있다”면서 “미삭제 불법·유해 정보를 계속 줄여갈 수 있도록 온라인 감시단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환경당국의 소극적 대응 탓에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있음

○ 2020년 불법·유해 정보 미삭제율은 약 18%였지만, 올해는 지난 7월까지 73%가 삭제되지 않아, 미삭제율이 5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남

[환경부 설명]

○ 불법·유해 정보는 즉시 삭제되지 않아 당해년도 미삭제율이 76.0~90.3%에 이르나, 지속적인 삭제요청과 관리로 미삭제율을 18.1~41.6%로 낮추고 있음

- ’20년에 확인된 불법·유해 정보도 당해년도 미삭제율이 79.6%였으나, 계속 추적 삭제한 결과 ’24년에 미삭제율이 18%까지 낮아진 것임

연도별 불법·유해 정보 의심 건수 및 미삭제 건수 변화추이(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미삭제 불법·유해 정보를 계속 줄여갈 수 있도록 온라인 감시단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문의 : 환경부 화학안전과(04-●●●●-6832),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04-●●●●-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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