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fc3180b-e39a-4934-bedc-b257861c9fc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온라인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 지속 삭제·관리”","summary":"10월 11일 경향신문 <“폭탄 제조 영상…청산가리 치사량”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 방치 ‘심각’>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온라인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는 지속적으로 삭제·관리되고 있다”면서 “미삭제 불법·유해 정보를 계속 줄여갈 수 있도록 온라인 감시단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11일 경향신문 <“폭탄 제조 영상…청산가리 치사량”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 방치 ‘심각’>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온라인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는 지속적으로 삭제·관리되고 있다”면서 “미삭제 불법·유해 정보를 계속 줄여갈 수 있도록 온라인 감시단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환경당국의 소극적 대응 탓에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있음\n\n○ 2020년 불법·유해 정보 미삭제율은 약 18%였지만, 올해는 지난 7월까지 73%가 삭제되지 않아, 미삭제율이 5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남\n\n[환경부 설명]\n\n○ 불법·유해 정보는 즉시 삭제되지 않아 당해년도 미삭제율이 76.0~90.3%에 이르나, 지속적인 삭제요청과 관리로 미삭제율을 18.1~41.6%로 낮추고 있음\n\n- ’20년에 확인된 불법·유해 정보도 당해년도 미삭제율이 79.6%였으나, 계속 추적 삭제한 결과 ’24년에 미삭제율이 18%까지 낮아진 것임\n\n연도별 불법·유해 정보 의심 건수 및 미삭제 건수 변화추이(2024년 1월부터 7월까지)\n\n○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미삭제 불법·유해 정보를 계속 줄여갈 수 있도록 온라인 감시단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n\n문의 : 환경부 화학안전과(04-●●●●-6832),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04-●●●●-421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11T16:58:00+09:00","fetched_at":"2026-07-04T11:49:1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97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59e25b13-5bf2-42d7-96f5-1babcd6b91eb","doc_type":"policy","title":"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published_at":"2026-08-03T16:43:00+09:00"},{"id":"d19892da-330a-4655-9032-9ae0ee6a88f7","doc_type":"notice","title":"[대전] 2026년 2차 K-방산 생태계 활성화 및 강소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IAMSEC 2026 (국제 육군 M&S학술 컨퍼런스) 전시참가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14:26:20+09:00"},{"id":"4e8ef47f-428a-4d96-af63-c6c5a56fe07a","doc_type":"notice","title":"[세종] 2026년 정보보호기업 기업육성(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트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8-03T14:24:4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