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f5f8c9f-b361-46c9-9882-50bdd6b3494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톤세제 세율 인상 여부 결정된 바 없어”","summary":"6월 26일 서울경제 <정부, 해운사 ‘톤세제’ 5년 연장…세율은 높이기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톤세제 세율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기재부와 해수부는 톤세제의 일몰 연장과 함께 톤세제 세율을 높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body":"6월 26일 서울경제 <정부, 해운사 ‘톤세제’ 5년 연장…세율은 높이기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톤세제 세율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기재부와 해수부는 톤세제의 일몰 연장과 함께 톤세제 세율을 높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n\n[기재부 입장]\n\n□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일명 톤세제)’에 적용되는 톤당 1운항일 이익**의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 톤세제 적용시 과세표준: 선박톤수 x 톤당 1운항일 이익 x 운항일수 x 사용률\n\n**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톤세제 세율’은 톤당 1운항일 이익을 의미\n\n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20),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57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27T14:44:00+09:00","fetched_at":"2026-07-04T11:59:4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082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