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원스톱 대응”, 범정부 기술탈취 신문고 개설

“기술탈취 원스톱 대응”, 범정부 기술탈취 신문고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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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6.03.26

조회 1844

작성자 차상훈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6.03.26

조회

1844

작성자

차상훈

“기술탈취 원스톱 대응”, 범정부 기술탈취 신문고 개설

- 범정부 대응단 첫 협업 성과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조기 출범

- 범부처 대응단 참여기관 확대 등 내실화… 범부처, 유관 협‧단체, 기업, 전문가 함께 모여 기술보호 성과 공유 및 향후 제도 개선 등 논의

<br /> &lsquo;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rsquo;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lsquo;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 겸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rsquo;를 개최한다고 26일(목) 밝혔다.<br /> <br />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정원<br /> <br /> &lsquo;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rsquo;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로, 지난 1월 출범했던 범정부 대응단의 첫 번째 협업 결과물이다. 당초 하반기에 신설하기로 했었으나,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조기 출범하게 되었다.<br /> <br /> 그동안 기술침해 관련 신고‧상담 창구가 부처별로 제각기 운영되면서 피해기업이 겪었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앞으로 신문고 플랫폼이 신고·상담, 지원사업 신청, 조사·수사연계까지 가능한 &lsquo;원스톱&rsquo; 지원체계가 되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br /> <br /> 이어진 &lsquo;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rsquo;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중소기업 협‧단체, 전문가, 중소기업 등 민간 관계자들이 모여 새정부 출범 이후 기술보호 관련 성과, 사례들을 공유하고 전문가·기업 정책제언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br /> <br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ldquo;중소기업의 기술이 보호받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기술탈취를 반드시 근절하겠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ldquo;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공고히 하여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가해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와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rdquo;고 말했다.<br /> <br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ldquo;기술유출을 막는 일은 특정 기업의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혁신역량과 미래성장 동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며, 무임승차와 기술탈취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큰 사명감을 가지고 뛰겠다&rdquo;고 말했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29436"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술보호과 차상훈 (04-●●●●-77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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