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ed05a89-029d-4eb6-be9d-a16284da2f84","doc_type":"press_release","title":"“기술탈취 원스톱 대응”, 범정부 기술탈취 신문고 개설","summary":"“기술탈취 원스톱 대응”, 범정부 기술탈취 신문고 개설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6.03.26","body":"“기술탈취 원스톱 대응”, 범정부 기술탈취 신문고 개설\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기술보호과\n\n등록일\n2026.03.26\n\n조회\n1844\n\n작성자\n차상훈\n\n담당부서\n\n기술보호과\n\n등록일\n\n2026.03.26\n\n조회\n\n1844\n\n작성자\n\n차상훈\n\n“기술탈취 원스톱 대응”, 범정부 기술탈취 신문고 개설\n\n- 범정부 대응단 첫 협업 성과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조기 출범\n\n- 범부처 대응단 참여기관 확대 등 내실화… 범부처, 유관 협‧단체, 기업, 전문가 함께 모여 기술보호 성과 공유 및 향후 제도 개선 등 논의\n\n<br />\n&lsquo;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rsquo;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lsquo;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 겸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rsquo;를 개최한다고 26일(목) 밝혔다.<br />\n<br />\n*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정원<br />\n<br />\n&lsquo;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rsquo;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로, 지난 1월 출범했던 범정부 대응단의 첫 번째 협업 결과물이다. 당초 하반기에 신설하기로 했었으나,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조기 출범하게 되었다.<br />\n<br />\n그동안 기술침해 관련 신고‧상담 창구가 부처별로 제각기 운영되면서 피해기업이 겪었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앞으로 신문고 플랫폼이 신고·상담, 지원사업 신청, 조사·수사연계까지 가능한 &lsquo;원스톱&rsquo; 지원체계가 되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br />\n<br />\n이어진 &lsquo;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rsquo;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중소기업 협‧단체, 전문가, 중소기업 등 민간 관계자들이 모여 새정부 출범 이후 기술보호 관련 성과, 사례들을 공유하고 전문가·기업 정책제언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br />\n<br />\n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ldquo;중소기업의 기술이 보호받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기술탈취를 반드시 근절하겠다&rdquo;고 말했다.<br />\n<br />\n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ldquo;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공고히 하여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가해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와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rdquo;고 말했다.<br />\n<br />\n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ldquo;기술유출을 막는 일은 특정 기업의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혁신역량과 미래성장 동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며, 무임승차와 기술탈취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큰 사명감을 가지고 뛰겠다&rdquo;고 말했다.\n<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29436\" id=\"hwpEditorBoardContent\"> </div>\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기술보호과 차상훈\n(04-●●●●-77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60327_“기술탈취_원스톱_대응”…_범정부_기술탈취_신문고_개설.hwpx\n[83.81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60327_“기술탈취_원스톱_대응”…_범정부_기술탈취_신문고_개설.pdf\n[339.21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대한민국 기업의 전통과 미래,명문장수기업을 찾습니다, 2026년 명문장수기업 모집(3.26~4.24)\n\n다음글\n국가창업시대 첫 번째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개시!\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6685","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6685&cbIdx=86&streFileNm=52899499-be12-4c0a-98fa-47bed4fb6a08.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6685&cbIdx=86&streFileNm=4d3c5350-42d5-4594-a3fa-dbaaf4356eb6.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73e2a5f-0686-4e84-b3a9-fceaf3704e03","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39:54+09:00"},{"id":"5b55a4e1-8c55-41f0-b47f-911be8cd5965","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4차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수정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1T10:14:00+09:00"},{"id":"b6fdde3e-6d46-49fe-8fdc-ea5e9318ac46","doc_type":"notice","title":"[충남] 공주시 2026년 3차 K-푸드 공주알밤 제품의 글로벌 사업 모집 공고(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4:09:40+09:00"},{"id":"b63d7499-a92e-4136-ac6e-524a09c7a1db","doc_type":"notice","title":"[제주] 서귀포시 2026년 5차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3:50:37+09:00"},{"id":"db8aadaa-9c7a-48f0-990c-ead529b5d884","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0T13:4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