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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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6.04.24

조회 414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6.04.24

조회 414

<br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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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_소상공인_보호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31.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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