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등 “‘핵심 국정과제 발빼는 공무원들’ 보도, 사실 아냐”

11월 19일 조선일보 <반환점 돈 윤 정부, 일손 놓은 공무원>, 11월 26일 동아일본 <정권 바뀌면 감사 당할라, 핵심 국정과제 발빼는 공무원들>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핵심 국정과제 발빼는 공무원들’ 제하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국민의 봉사자’로 사력을 다하는 공직사회를 폄훼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조선일보는 2024.11.19. ‘반환점 돈 윤 정부, 일손 놓은 공무원’ 기사에서 공무원들이 주요 부서 파견을 기피하는 등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보도하였고,

ㅇ 이어 동아일보는 2024.11.26. ‘정권 바뀌면 감사 당할라, 핵심 국정과제 발빼는 공무원들’ 기사에서 식물정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교육부 설명]

□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일련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ㅇ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산업부 동해심해가스전TF는 6월 5일 구성된 뒤 국익을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습니다.

ㅇ 기사는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으면서 4대 개혁이 주춤하고 있다고 했으나, 현장의 공무원들은 과거 정부가 정치적 계산만으로 손 놓았던 힘든 개혁의 목표를 향해 발로 뛰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규제개혁이 ‘개점휴업’ 상태라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관합동규제혁신TF, 비상경제장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22차례 규제 관련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공무원들은 규제개선을 위해 경제단체와 25차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듣는 등 현장과의 소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ㅇ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보도를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규제혁신팀(04-●●●●-4584),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동해심해가스전개발 홍보TF(04-●●●●-5186),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협력과(04-●●●●-5281), 보건복지부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04-●●●●-2025),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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