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e930ec4-25d7-40f0-bcde-bf82f627262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등 “‘핵심 국정과제 발빼는 공무원들’ 보도, 사실 아냐”","summary":"11월 19일 조선일보 <반환점 돈 윤 정부, 일손 놓은 공무원>, 11월 26일 동아일본 <정권 바뀌면 감사 당할라, 핵심 국정과제 발빼는 공무원들>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핵심 국정과제 발빼는 공무원들’ 제하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국민의 봉사자’로 사력을 다하는 공직사회를 폄훼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1월 19일 조선일보 <반환점 돈 윤 정부, 일손 놓은 공무원>, 11월 26일 동아일본 <정권 바뀌면 감사 당할라, 핵심 국정과제 발빼는 공무원들>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핵심 국정과제 발빼는 공무원들’ 제하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국민의 봉사자’로 사력을 다하는 공직사회를 폄훼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조선일보는 2024.11.19. ‘반환점 돈 윤 정부, 일손 놓은 공무원’ 기사에서 공무원들이 주요 부서 파견을 기피하는 등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보도하였고,\n\nㅇ 이어 동아일보는 2024.11.26. ‘정권 바뀌면 감사 당할라, 핵심 국정과제 발빼는 공무원들’ 기사에서 식물정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교육부 설명]\n\n□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일련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n\nㅇ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산업부 동해심해가스전TF는 6월 5일 구성된 뒤 국익을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습니다.\n\nㅇ 기사는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으면서 4대 개혁이 주춤하고 있다고 했으나, 현장의 공무원들은 과거 정부가 정치적 계산만으로 손 놓았던 힘든 개혁의 목표를 향해 발로 뛰고 있습니다.\n\nㅇ 아울러, 규제개혁이 ‘개점휴업’ 상태라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관합동규제혁신TF, 비상경제장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22차례 규제 관련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n\n- 공무원들은 규제개선을 위해 경제단체와 25차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듣는 등 현장과의 소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n\n□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n\nㅇ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보도를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규제혁신팀(04-●●●●-4584),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동해심해가스전개발 홍보TF(04-●●●●-5186),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협력과(04-●●●●-5281), 보건복지부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04-●●●●-2025),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647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26T18:24:00+09:00","fetched_at":"2026-07-04T11:48:3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675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