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 MOU’ 평가절하 부적절”

11월 5일 경향신문 <정부, 미 대선 앞두고 알맹이도 없는 “한·미 원전 수출 원칙 MOU 가서명” 발표... 왜?>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 MOU’는 한·미 민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정부가 가서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기사에서 동 MOU는 “미 대선을 앞두고 부랴부랴 받아낸 립서비스 수준의 MOU”라고 보도했습니다.

[산업부 설명]

한·미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수출통제 이슈를 포함한 미래지향적 원전 협력을 논의해왔고, 금번에 MOU 가서명이라는 성과를 거뒀음.

특히 동 MOU로 양국 정부는 원자력 수출통제 분야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미래 분쟁 예방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양국 기업간 분쟁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부간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양국 정부의 협력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임.

이러한 성과를 립서비스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동 MOU가 최종 서명되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간 원전 수출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진흥과(04-●●●●-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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