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bbe7e56-3def-4c04-b0d7-fa435ca0627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 MOU’ 평가절하 부적절”","summary":"11월 5일 경향신문 <정부, 미 대선 앞두고 알맹이도 없는 “한·미 원전 수출 원칙 MOU 가서명” 발표... 왜?>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 MOU’는 한·미 민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정부가 가서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body":"11월 5일 경향신문 <정부, 미 대선 앞두고 알맹이도 없는 “한·미 원전 수출 원칙 MOU 가서명” 발표... 왜?>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 MOU’는 한·미 민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정부가 가서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기사에서 동 MOU는 “미 대선을 앞두고 부랴부랴 받아낸 립서비스 수준의 MOU”라고 보도했습니다.\n\n[산업부 설명]\n\n한·미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수출통제 이슈를 포함한 미래지향적 원전 협력을 논의해왔고, 금번에 MOU 가서명이라는 성과를 거뒀음.\n\n특히 동 MOU로 양국 정부는 원자력 수출통제 분야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미래 분쟁 예방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양국 기업간 분쟁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부간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양국 정부의 협력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임.\n\n이러한 성과를 립서비스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동 MOU가 최종 서명되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간 원전 수출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n\n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진흥과(04-●●●●-533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06T16:20: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90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59e25b13-5bf2-42d7-96f5-1babcd6b91eb","doc_type":"policy","title":"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published_at":"2026-08-03T16:43:00+09:00"},{"id":"d19892da-330a-4655-9032-9ae0ee6a88f7","doc_type":"notice","title":"[대전] 2026년 2차 K-방산 생태계 활성화 및 강소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IAMSEC 2026 (국제 육군 M&S학술 컨퍼런스) 전시참가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14:26:20+09:00"},{"id":"4e8ef47f-428a-4d96-af63-c6c5a56fe07a","doc_type":"notice","title":"[세종] 2026년 정보보호기업 기업육성(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트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8-03T14:24:4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