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사특례운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등

제4조(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제5조(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제6조(인사특례운영기관의 운영 결과 점검 등)

제7조(특례규정의 일시 계속 적용)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규정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특례규정의 적용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제8조(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대학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기관의 3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3급 이하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정직, 강등, 면직, 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20.2.25>

제8조의2(재난 대응 등을 위한 임용 추천 방법의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위하여 긴급하게 인력 충원이 필요한 때에는 추천된 7급 및 9급 공무원 채용후보자를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원(現員)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제1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에 관한 특례)

제10조의2(전문임기제공무원의 채용 및 평가에 관한 특례)

제11조(전직의 요건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을 거쳐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킬 수 있다.

제12조(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제13조(근속승진 임용에 관한 특례)

제14조 삭제 <2022.12.27>

제15조(전문직위 등에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할 수 있다.

제16조(필수보직기간에 관한 특례)

제17조(전문경력관의 필수보직기간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전문경력관 규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출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전출제한기간을 달리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9조(성과연봉 등 지급에 관한 특례)

제20조 삭제 <2024.1.5>

제21조(연가 및 유연근무 사용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제3항 및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연가 또는 유연근무의 신청 없이 그 사용일을 정하여 통보한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그 연가 또는 유연근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제22조(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요청) 인사혁신처장은 소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재ㆍ적소ㆍ적시 인사 또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에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