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병역법」에 따른다.

제2장 대체역 편입

제3조(대체역 편입신청)

제4조(대체역 심사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사전심사 위원회)

제8조(위원의 결격 사유)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사무기구의 설치)

제11조(사실조사)

제12조(신청인에 대한 변호사 조력권 등)

제13조(위원회의 결정)

제14조(위원회의 각하 결정)

제15조(대체역 편입)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제16조(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제17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제1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제19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 국방부장관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대체복무요원의 교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제22조(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제22조의2(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제23조(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24조의2(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제26조(예비군대체복무)

제4장 보칙

제27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