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보도내용>

□ 2026.6.15. 서울경제는 「농어촌 기본소득 69곳으로 늘리나」 기사에서,

ㅇ "정부는 올해 13조원까지 늘어나는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농특세의 용도 규정을 변경하는 방침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면서,

ㅇ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상설화와 금액 상향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급 금액, 대상지역 확대 및 농특세 용도 규정 변경을 위한 법률개정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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