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775e81a-e3f7-43bf-9be7-6318e2de5df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summary":"<보도내용> □ 2026.6.15. 서울경제는 「농어촌 기본소득 69곳으로 늘리나」 기사에서,","body":"<보도내용>\n\n□ 2026.6.15. 서울경제는 「농어촌 기본소득 69곳으로 늘리나」 기사에서,\n\nㅇ \"정부는 올해 13조원까지 늘어나는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농특세의 용도 규정을 변경하는 방침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면서,\n\nㅇ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상설화와 금액 상향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정부 입장>\n\n□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급 금액, 대상지역 확대 및 농특세 용도 규정 변경을 위한 법률개정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6-15T07:53:17+09:00","fetched_at":"2026-07-04T11:17:5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649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