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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5.11.12· 색인 2026.07.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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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이재명 정부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2025.11.12.) ■ 중앙지방협력회의란? 중앙부터 지방정부까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이재명 정부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2025.11.12.)
■ 중앙지방협력회의란? 중앙부터 지방정부까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
■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 사용
2. 지역 자율 재정 예상 규모 약 3배 증액
(현행) 3조 8천억 원→10조 6천억 원
3.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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