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569655e-0b34-4da5-983f-ac4618e907b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앙과 지방이 함께합니다","summary":"이재명 정부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2025.11.12.) ■ 중앙지방협력회의란? 중앙부터 지방정부까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모색하고","body":"이재명 정부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2025.11.12.)\n\n■ 중앙지방협력회의란?\n중앙부터 지방정부까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모색하고\n\n함께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n\n■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내용\n1.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 사용\n\n2. 지역 자율 재정 예상 규모 약 3배 증액\n\n(현행) 3조 8천억 원→10조 6천억 원\n\n3.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 의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12T17:00:00+09:00","fetched_at":"2026-07-04T11:27:0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464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0959bd28-faf4-4aba-8085-16064e2b6bc5","doc_type":"policy","title":"구조개선 이행 사립대, 보유자산 처분·적립금 사용 제한 등 완화","published_at":"2026-08-04T16:59:00+09:00"},{"id":"44239a17-2adb-4804-8f97-422311fde9de","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글로벌 무역데이터 AI 플랫폼을 활용한 바이어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4T14:22:46+09:00"},{"id":"610d3422-337e-4e29-9fa4-410183dc1c37","doc_type":"notice","title":"[경기] 화성시 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 변경사항 공고","published_at":"2026-08-04T13:52:29+09:00"},{"id":"f9ef30c6-c027-408d-8c53-595fa0a16e3b","doc_type":"notice","title":"[인천] 2026년 6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04T13:50:4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