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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일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49호, 2023.7.1.)
발행 2023.07.01· 색인 2026.07.01 17:34· 법령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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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일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49호, 2023.7.1.) ◇ 제․개정 이유 -「지방세법」개정(법률 제19230호, 2023.3.14., 일부개정)으로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제도가 도입(지방세법 제118조의2 신설)되었고, 납부유예 신청요건 상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일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49호, 2023.7.1.)
◇ 제․개정 이유 -「지방세법」개정(법률 제19230호, 2023.3.14., 일부개정)으로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제도가 도입(지방세법 제118조의2 신설)되었고, 납부유예 신청요건 상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요건인 재산세의 납부세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지방세법-118의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