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지사항
2023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의견 조회
발행 2023.04.14· 색인 2026.07.01 23:19· 법령 행정규제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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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2023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의견 조회 담당자나영조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3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의견 조회
담당자나영조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04-●●●●-5541
등록일2023-04-14
조회수3,690
첨부파일
의견제출 양식.hwp [2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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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일몰규제 심사 대상 목록_최종.hwp [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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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의견 조회>
ㅇ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3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기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 제출 양식’을 작성하여 ‘23.4.28(금)까지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나영조 사무관
(04-●●●●-5541, 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