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d460ef8-1094-403d-8cd4-5a49288b32b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높은 보안수준으로 안전하게 도입\"","summary":"2월 10일 한국경제 <전면도입 앞둔 모바일 주민증 '보안 불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높은 보안수준으로 안전하게 도입된다\"면서 \"앞으로도 모바일 주민증의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인증방식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2월 10일 한국경제 <전면도입 앞둔 모바일 주민증 '보안 불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높은 보안수준으로 안전하게 도입된다\"면서 \"앞으로도 모바일 주민증의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인증방식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안면인식을 인증수단으로 채택하고 지문인증 등 다른 보안기술이 제외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지적\n\n- 업계에서는 얼굴이 아닌 지문인식 등 다른 생체 인식 방법의 도입을 고민해야한다는 분위기\n\n- 또한, 정부가 제시한 성능목표치인 안면인식 본인거부율* 5% 미만은 국제표준 규격의 1% 미만에 미치지 못한다는 업체 관계자 주장\n\n* 본인이 인증했음에도 거부되는 비율\n\n[행안부 입장]\n\n○ 모바일 주민증은 실명확인, 휴대폰 명의확인, IC 주민증 소유확인* 및 안면인식 순서의 4단계 인증을 거쳐 발급되며, 이는 모든 종류의 인증수단을 활용해 매우 면밀하게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n\n* 주민센터에서 대면 신원확인 후 본인이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가 등록된 IC 주민증을 확인하는 기법\n\n- 추가로, 모바일 주민증 발급 시 본인에게 즉시 통보되어 부정발급을 예방하고 있습니다.\n\n○ 또한, 모바일 주민증은 생체인증 분야의 국제공인시험소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5개월간 안면인식 시험을 통해 본인거부율은 0.36%, 타인수락률*은 0.0001%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국제표준 기준을 월등히 상회한 수준입니다.\n\n* 타인이 인증했음에도 본인으로 인증되는 비율\n\n○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모바일 주민증의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인증방식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국 디지털보안정책과(04-●●●●-274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10T18:35:00+09:00","fetched_at":"2026-07-04T11:47:3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942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