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b11503e-6e48-4237-98ca-3d0d0e60a3f8","doc_type":"dataset","title":"법무부_지식재산 담보권에 관한 UNTIRATL 담보거래 입법지침 부속서","summary":"유엔 국제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2년 여에 걸친 논의 끝에 2010년 6월 지식재산 담보권에 관한 UNCITRAL 담보거래 입법지침 부속서(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Supplement on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를 새로이 채택하였습니다 * 지식재산권 담보란…","body":"유엔 국제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2년 여에 걸친 논의 끝에 2010년 6월 지식재산 담보권에 관한 UNCITRAL 담보거래 입법지침 부속서(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nSupplement on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를 새로이 채택하였습니다\n\n* 지식재산권 담보란 기업, 개인사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을 금융제공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여 자금을 융자받는 제도를 일컫음\n\n본 발간물은 위 부속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담보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하고\n있습니다.(다만, 이 책자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로서 법무부의 공식 견해는 아님을 밝힙니다.)\n\n분류: 법률\n제공기관: 법무부\n키워드: UNCITRAL,지식재산권,담보제도,저작권,국제기준\n수정일: 2025-09-11","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9-02-28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09+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32122/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4638da7-468c-4255-b545-e6f784ba4889","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공산품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3:00+09:00"},{"id":"1df303bf-35e4-4033-aa4e-ae4e7687adc3","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수산물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1:00+09:00"},{"id":"fcdf0750-8824-4b59-a53c-e115b76dd973","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김치류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0:00+09:00"},{"id":"cff114cb-af63-4003-a927-2e2f4a25941a","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급식용 유제품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49:00+09:00"},{"id":"95bf770d-ef34-44e2-9d54-7cce3294deed","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4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