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a00e1d9-2b66-43b4-90f5-fb8c03adcf4a","doc_type":"press_release","title":"2025년 8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summary":"2025년 8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게임물사업자가 확률의 거짓 표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직접 입증","body":"2025년 8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n\n■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n\n· 게임물사업자가 확률의 거짓 표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직접 입증\n·「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8.1. 시행)\n\n■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신설\n\n· 조사 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및 90일 이내 심의결과 통보\n·「국민체육진흥법」 (8.1. 시행)\n\n■ 공공주택사업 대행 허용 및 대가로 토지 공급\n\n·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 명시 및 철회 근거 신설\n\n·「공공주택 특별법」 (8.1. 시행)\n\n■ 신분증 발급 시 장기기증 희망 등록 안내\n\n·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재발급, 갱신 시\n·「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8.21. 시행)\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30T13:41:00+09:00","fetched_at":"2026-07-04T11:33: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289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국민체육진흥법","공공주택 특별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1953ceb7-8a54-496d-b82c-804729dffa4b","doc_type":"notice","title":"서울 중곡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6a05bba1-3975-4288-b715-3784243c735d","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부천대장 A-9BL)","published_at":"2026-07-14T00:00:00+09:00"},{"id":"b7a214c8-bb9f-4a62-ac82-adf18257cccc","doc_type":"notice","title":"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published_at":"2026-07-13T00:00:00+09:00"},{"id":"3acce241-418b-49a3-916d-39eaf50d5f49","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시흥하중 A-3BL)","published_at":"2026-07-13T00:00:00+09:00"},{"id":"de8c6ad1-860a-4120-b3c4-81b8a20e4eed","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성남중원)","published_at":"2026-07-06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