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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
발행 2026.07.20· 색인 2026.07.27 23:31· 법령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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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
담당부서 : 소비자거래정책과 등록 : 2026-07-20 조회수 : 244
첨부파일
개정안 전문_전자상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 (hwp, 110.0KB)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6-10호, 2026. 7. 20., 일부개정) (시행 2026.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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