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5abf53e-1292-4eca-a06c-1e94e19fe0c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문체부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의견수렴 일환”","summary":"10월 28일 노컷뉴스 <주민등록증 새 디자인 찾는다, 세금 들여 꼭 바꿔야 할까>, 헤럴드경제 <“누구 호주머니로 세금 들어갈까”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에 싸늘한 여론>에 대한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의견수렴 일환으로, 추후 디자인 개선이 이뤄져도 신규·재발급되는 주민등록증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28일 노컷뉴스 <주민등록증 새 디자인 찾는다, 세금 들여 꼭 바꿔야 할까>, 헤럴드경제 <“누구 호주머니로 세금 들어갈까”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에 싸늘한 여론>에 대한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의견수렴 일환으로, 추후 디자인 개선이 이뤄져도 신규·재발급되는 주민등록증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추진하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은 세금 낭비라는 보도\n\n[행안부·문체부 입장]\n\n○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와 관련해 동 보도에서 제기한 우려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n\n<주민등록증 개선 적용 관련>\n\n○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 등을 거쳐 개발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안은 최종 확정안이 아니며, 주민등록법령 개정 등이 필요할 수 있어 국회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에 활용할 계획입니다.\n\n○ 또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시, 전 국민의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하지 않으며, 새로운 디자인은 신규 발급(17세 도래자) 및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한정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n\n<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필요성>\n\n○ 여권(’21년), 외국인등록증(’23년), 국가보훈등록증(’23년) 등은 최근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으로 개선된 반면, 우리나라 대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은 1999년부터 25년째 같은 디자인으로 사용되고 있어 심미성·활용성 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n\n○ 이에,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부터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n\n<공모 공정성 관련>\n\n○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공모는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자인 공모’,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받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병행할 계획입니다.\n\n○ 접수된 기획안·디자인 공모안은 민·관 합동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주연)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과(04-●●●●-3155),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04-●●●●-274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29T08:33:00+09:00","fetched_at":"2026-07-04T11:48: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58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59e25b13-5bf2-42d7-96f5-1babcd6b91eb","doc_type":"policy","title":"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published_at":"2026-08-03T16:43:00+09:00"},{"id":"d19892da-330a-4655-9032-9ae0ee6a88f7","doc_type":"notice","title":"[대전] 2026년 2차 K-방산 생태계 활성화 및 강소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IAMSEC 2026 (국제 육군 M&S학술 컨퍼런스) 전시참가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14:26:20+09:00"},{"id":"4e8ef47f-428a-4d96-af63-c6c5a56fe07a","doc_type":"notice","title":"[세종] 2026년 정보보호기업 기업육성(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트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8-03T14:24:4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