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41778ec-f729-4b03-847d-42da308ad6b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기재부 “‘톤세제도 일몰 연장’에 대해 긴밀히 협의 중”","summary":"3월 12일 한국경제 <세수 확보냐, 해운 육성이냐…‘톤세’ 연장 충돌>에 대한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는 “‘톤세제도’ 연장에 관해서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해수부·기재부 설명] □ 기재부와 해수부가 ‘톤세제도’ 일몰 연장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body":"3월 12일 한국경제 <세수 확보냐, 해운 육성이냐…‘톤세’ 연장 충돌>에 대한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는 “‘톤세제도’ 연장에 관해서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n\n[해수부·기재부 설명]\n\n□ 기재부와 해수부가 ‘톤세제도’ 일몰 연장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n\n□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톤세제도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연구용역을 통한 평가자료 제출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n\nㅇ 앞으로도, 양 부처는 톤세제도 일몰 연장과 관련하여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n\n* (평가일정) 기재부 심층평가 발주(’24.1월)→ 평가착수(2월, KDI)→ 중간검토(4월말)→ 최종검토(6월말)\n\n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571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2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13T13:23:00+09:00","fetched_at":"2026-07-04T12:01: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695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9c44a8a-48d2-4314-b71f-1ab6ab506e5f","doc_type":"press_release","title":"염전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9266a63e-6850-466d-9c55-ea567e65e068","doc_type":"press_release","title":"웅동2단계(2구역) 민간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실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ddabae7-e672-4fe4-bbea-431236b53f79","doc_type":"press_release","title":"(동정) 황종우 해수부 장관, 고수온기 전남광주지역 양식어가 방문","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3b5b4c0-2514-4b85-814e-798e8077b317","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수온 재난 예·경보 ‘심각Ⅰ’ 단계 발령","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