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걸림돌 규제 60건 신속 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4.10.)

지역에서 금속가공 공장을 운영 중인 한 사장님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다 당황했다고 합니다. 내국인 직원 구하기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으려고 한 건데, 내국인 채용이 많아야 외국인 채용이 유리하다는 배정 기준 때문이었죠. 하지만 올해 상반기 바뀝니다.

정부가 1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제조·건설업 /서비스업 / 수출입·조달 / 창업·인증 / 농·어업 분야 규제 60건을 신속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내에 개선을 완료해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앞으로도 민생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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